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9. 12. 경제개혁연대 등 한화의 소수주주들이 김○○ 회장을 비롯한 한화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한화가 김○○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인 한화에스앤씨의 주식을 부당히 저가로 김○○ 회장의 장남인 김□□에게 매도한 것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회사기회유용 등 충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비록 한화의 주식매매가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회사기회의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한화의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였고, 주식의 매매가격 역시 부당히 저가로 평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김○○ 회장 및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금지의무 또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에 의하면…
판례속보.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금지의무 또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를…
대법원 선고 2017도2176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4. 13. 계모인 피고인 김○○의 상습적 아동학대와 친부인 피고인 신□□의 묵인 등으로 피해자 신◊◊(당시 7세)이 사망하고, 시신이 야산에 암매장된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등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김○○는 피해자 신◊◊을 난방되지 않는 주거지 화장실에 감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