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12. 15. 제18대 대통령선고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후보자비방의 점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3932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643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7. 12. 22. 국회의원 김한표(자유한국당, 거제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허위 성명서 발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80만원을, 기자회견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433 판결). …
대법원 선고 2014도92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① 국정원 전·현직 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을 폭로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②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하였으며, ③ 피고인 김00이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대법원 선고 2017도811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7. 12. 22. 국회의원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허위 재산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8118 판결).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