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① 국정원 전·현직 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을 폭로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②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하였으며, ③ 피고인 김00이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정OO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정00의 일부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6. 12. 27. 선고 2014도9294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1608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3. 29. 강기정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감금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2012. 12. 11. 자정 무렵부터 2012. 12. 13. 11:00경까지 약 35시간 동안 국정원 심리전담 소속 직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1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타) 파기환송(일부)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2.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