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① 국정원 전·현직 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을 폭로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②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하였으며, ③ 피고인 김00이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정OO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정00의 일부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6. 12. 27. 선고 2014도9294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1608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3. 29. 강기정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감금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2012. 12. 11. 자정 무렵부터 2012. 12. 13. 11:00경까지 약 35시간 동안 국정원 심리전담 소속 직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대법원 선고 2019도1257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11. 28. 피고인 하유정(충북 도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하유정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하유정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 3. 25. 보은군 충북 도의원 출마 예정인 자신 및 보은군수 출마 예정인 공동피고인 김상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