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7. 12. 22. 국회의원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허위 재산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8118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643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7. 12. 22. 국회의원 김한표(자유한국당, 거제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허위 성명서 발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80만원을, 기자회견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433 판결). …
대법원 선고 2017도1138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10. 1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선거공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벌금…
대법원 선고 2017도423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9. 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구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