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사건(대법원2014도3932)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12. 15. 제18대 대통령선고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후보자비방의 점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3932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2014도6992 횡령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5. 19.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선고 2014도92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① 국정원 전·현직 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을 폭로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②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하였으며, ③ 피고인 김00이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