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11. 25. ‘괴산군수인 피고인이 ①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부인 명의의 농지에 둑 모양으로 사토를 적치하게 하고, ② 괴산군 예산으로 도로 인접 부분에 2단 석축을 쌓았으며, ③ 괴산군 예산으로 농로 인접 부분에 3단 석축을 쌓으려다가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그 비용 지출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2683 판결).
대법원 선고 2015도14375 서울시 교육감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12. 27.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죄 부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도2123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2. 2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하철 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에 관하여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지상역인 ‘원인재역의 건물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원인재역의 서쪽 출입문…
대법원 선고 2016도12463 하남시장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6. 10. 27. 현직 하남시장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2463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