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도12463 하남시장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6도12463 하남시장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6. 10. 27. 현직 하남시장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2463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