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도14375 서울시 교육감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12. 27.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죄 부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12. 27.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죄 부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