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11. 24. 부산 발달장애청소년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발달장애 1급인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피해자(만 1세)를 3층 난간 밖으로 던져 살해하였고,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에 관하여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한편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0110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213 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4. 13. 피해망상으로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 대한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대법원 선고(2016도7849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8. 29.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사이다 병에 농약인 메소밀을 혼입하여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7849 판결).…
대법원 선고(2016도1108 살인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제3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4. 15. “원심이 헤어진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하여 여러 곳에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