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11. 9. 친일재산확인결정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조부 망 이OO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는 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고, 위 망 이OO는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여 그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임을 확인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28 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35 판결)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8472 손해배상(산) (바) 파기환송(일부)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대법원 선고 2014두547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4. 12.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① 이 사건 각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정보의 특정 여부), ②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