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11. 9. 친일재산확인결정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조부 망 이OO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는 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고, 위 망 이OO는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여 그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임을 확인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28 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35 판결)
대법원 선고 2014두547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4. 12.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① 이 사건 각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정보의 특정 여부), ②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대법원 선고 2018두60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 3. 14.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프로축구선수인 원고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원고는 한국 세법 및 일본 세법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여 한국-일본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대법원 선고 2015두45700 시행령 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ㆍ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4.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ㆍ이 사건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