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4. 12.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① 이 사건 각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정보의 특정 여부), ②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한 총괄원가액수만을 공개한 것은 이 사건 원가 관련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비공개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소송 중에 이 사건 원가 관련 정보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절차적 하자 유무), ③ 이 사건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비공개정보 해당 여부)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두36908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주장에 관하여 …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60523 재해위로금 (아)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61717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