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 사건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즉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2010. 1. 1.자로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ㆍ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였으므로,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판례속보.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7두351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및 그 한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