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 3. 14.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프로축구선수인 원고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원고는 한국 세법 및 일본 세법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여 한국-일본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본이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어서 조세조약상 최종거주지국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이 한국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거주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2018두60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거주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의미, 2. 프로축구선수가 해외 프로축구리그…
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55648 물품대금 (가) 상고기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대법원 선고 2014두12697 쌀소득직불금 추가징수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2. 21. ‘여러 필지의 농지에 관하여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쌀소득직불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위 법에 따라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하여 지급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