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7. 21.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죄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21.자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2014도6992 횡령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5. 19.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의료법위반 사건(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적법 여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 의료법위반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대법원은 2016. 5. 19.(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대법원 선고(2013도7796 치과의사 레이저 시술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8. 29.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