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3도7796 치과의사 레이저 시술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2013도7796 치과의사 레이저 시술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8. 29.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도7796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