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6. 5. 19.(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생방송을 통해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 전문가의 의견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모든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대법원은 2016. 6. 16.(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5도11812 공직선거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을 거쳐 단체 설립을 통한 정치활동의 한계라는 공직선거법 및 헌법 관련 쟁점을 공론화하고, 생방송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의 전 과정을 모든…
대법원 전원합의체,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5. 19. 14:20 대법정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하다는 검사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검사 측 참고인 강훈 교수(가톨릭대…
분묘기지권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대법원은 2016. 9. 22.(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란 분묘 수호, 봉제사(奉祭祀)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관습법상 물권(物權)으로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인정·유지할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