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보건범죄의 특별가중양형인자에 아래 항목 추가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상습범
●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허위 표시․광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 ‘유해 식품 등 제조 등’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 마약범죄의 특별감경양형인자에 아래 항목 추가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보도자료] 양형위원회 제71차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는 2016. 3. 28.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7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향후 2016. 7. 1. 시행 예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 최근 염전 근로자, 항운노조 취업 알선 등 사건들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강제근로․중간착취’…
양형위 제48차 전체회의 보도자료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의결 양형위원회는 2013. 4. 22.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48차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에 관하여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