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제48차 전체회의 보도자료

양형위 제48차 전체회의 보도자료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의결
 
 
양형위원회는 2013. 4. 22.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48차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에 관하여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