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73차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는 2016. 7. 11. 15:3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7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하고, 영업비밀침해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⑴ 절도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 ○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시행)에서 ①제5조의4 제1항(상습절도)을 삭제,…
[양형위원회] 제8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양형위원회는 2018. 6. 11.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8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하고,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는 한편, 당일 심의에 상정된 ① 기술유출로 인한 지식재산권범죄 양형, ② 대규모 횡령·배임범죄 양형, ③ 뇌물범죄 양형, ④ 성범죄 양형의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수정안건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