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LR.A 10년 ago 제6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는 2015. 2. 2.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6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