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는 2015. 2. 2.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6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
출.처.
대.법.원.
관련 양형위 제48차 전체회의 보도자료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의결 양형위원회는 2013. 4. 22.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48차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에 관하여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3년 4월 23일 "대법원보도"에서
양형위원회 제72차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는 2016. 4. 18.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7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 ○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시행)에서 ①제5조의4 제1항(상습절도)을 삭제, ➁제5조의4 제2항(공동상습절도), 제5항(누범절도),…
2016년 4월 19일 "대법원보도"에서
양형위원회 제50차 전체회의 보도자료 양형위원회는 2013. 6. 24.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50차 전체회의를 열어 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및 수정 대상 범죄군선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3년 6월 25일 "대법원보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