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50차 전체회의 보도자료

LR.A

11년 ago

양형위원회는 2013. 6. 24.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50차 전체회의를 열어 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및 수정 대상 범죄군선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