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장래의 퇴직급여 재산분할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실시-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4. 6. 19. 14:00 대법정에서 장래의 퇴직급여 재산분할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음
• 공개변론에서는 재산분할을 부정하는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장래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원고측 참고인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와 피고측 참고인 현소혜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문제 된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하여 케이블방송으로 각각 생중계되었음
• 대법원은 이번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장래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적절한 사건에서 재판 중계방송을 계속 시행할 계획임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공개변론 질의응답요지 보도자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3. 9. 5. 14:00 대법정에서 통상임금 소송 2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음 • 공개변론에서는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과 사용자 측 소송대리인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 통상임금을 둘러싼 각종 법적 쟁점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근로자 측 참고인 김홍영 교수(성균관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5. 19. 14:20 대법정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하다는 검사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검사 측 참고인 강훈 교수(가톨릭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9. 22. 14:10 대법정에서 분묘기지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고 소송대리인과 ②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전체 법체계에 어긋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