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9. 22. 14:10 대법정에서 분묘기지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고 소송대리인과 ②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전체 법체계에 어긋나지 않고 관습에 대한 국민들의 법적 확신에 큰 변화가 없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원고 측 참고인 오시영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와 피고 측 참고인 이진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관련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권리관계, 장묘문화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의 공개변론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5. 19. 14:20 대법정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하다는 검사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검사 측 참고인 강훈 교수(가톨릭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6. 16. 14:10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설립한 이 사건 포럼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위 포럼의 활동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분묘기지권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대법원은 2016. 9. 22.(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란 분묘 수호, 봉제사(奉祭祀)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관습법상 물권(物權)으로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인정·유지할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