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관련 대법원 공개변론 질의응답요지 보도자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3. 9. 5. 14:00 대법정에서 통상임금 소송 2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음
• 공개변론에서는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과 사용자 측 소송대리인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 통상임금을 둘러싼 각종 법적 쟁점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근로자 측 참고인 김홍영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사용자 측 참고인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문제 된 통상임금의 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하여 케이블방송으로 각각 생중계되었음
• 대법원은 이번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통상임금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적절한 사건에서 재판 중계방송을 계속 시행할 계획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