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5. 19. 14:20 대법정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하다는 검사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검사 측 참고인 강훈 교수(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와 변호인 측 참고인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문제된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하여 케이블방송으로 각각 생중계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생중계에서는 청각장애인 수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6. 16. 14:10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설립한 이 사건 포럼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위 포럼의 활동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9. 22. 14:10 대법정에서 분묘기지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고 소송대리인과 ②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전체 법체계에 어긋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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