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원고 김제시, 김제시장, 부안군, 부안군수가 피고 안전행정부장관(피고보조참가인 : 군산시)을 상대로 위 피고가 2011. 11. 17.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다기능부지 포함) 및 제4호 방조제 구간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정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2010추73, 대법원 단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3. 4. 29. 새만금방조제 일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현장검증은 선거사건의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 이외에,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한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선고 2017도16520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12. 12. 피고인 서○○, 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이…
대법원 선고 2017두47045 운항정지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원고(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200ER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히면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국토교통부장관)로부터 45일의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대법원 선고(2016도1108 살인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제3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4. 15. “원심이 헤어진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하여 여러 곳에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