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원고(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200ER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히면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국토교통부장관)로부터 45일의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구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5호 후단이 정한 처분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두4704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두322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증여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에 있어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의 존재에 관하여…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8472 손해배상(산) (바) 파기환송(일부)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비용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7932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비용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학교법인이 체결한 비용 정산약정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 여부(적극) 및 관할청 허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