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유은혜의원 등 15인 | 2018-02-05 | 보건복지위원회 | 2018-02-06 | 2018-02-07 ~ 2018-02-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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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3인)
[20086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3인 2017-08-2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대기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200869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2인 2017-08-2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8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게 각각 지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바우처를 2014년에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0인)
[2010650]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0인 2017-12-0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07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문화재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운영비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대병원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에 대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비롯하여,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간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에 의한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여 폭력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