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유은혜의원 등 12인 | 2017-08-25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8-28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9.0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3인)
[20086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3인 2017-08-2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대기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0인)
[2010650]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0인 2017-12-0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07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문화재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운영비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200890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2인 2017-08-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1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의 교육역량강화 및 교육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학부모가 능동적인 정책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학부모지원센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게 각각 지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바우처를 2014년에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여행 및 체육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는 광의의 문화이용권으로 변경하여 문화이용권 제도 통합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