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임종성의원 등 10인 | 2018-02-02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2-05 | 2018-02-06 ~ 2018-02-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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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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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20088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7-08-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8-30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거나 전문분야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타워크레인 등 설비를 이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 불분명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