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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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의원 등 10인 | 2017-08-29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30 | 2017-09-01 ~ 2017-09-1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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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0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201056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3인 2017-12-01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4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와 함께 가족 부양의식 및 노인 돌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4인)
[20084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4인 2017-08-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8-08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의 취업 및 지역사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알선 활동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취업이나 지역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