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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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의원 등 15인 | 2017-09-19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20 | 2017-09-20 ~ 2017-09-2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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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17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8-02-02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5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거나 전문분야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6인)
[200894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6인 2017-09-0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09-04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는 경우 시·도당에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고, 시·도당에서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근거로 당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당에서는 당원명부와 비교·확인을 위해 기간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20088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7-08-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8-30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영주택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률을 10배 이상 ‘뻥튀기’한 사실이 드러났음. 분양률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보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이용해 분양률을 부풀리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은 분양실적 제출에 대한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처벌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