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민경욱의원 등 10인 | 2018-01-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8-01-25 | 2018-01-26 ~ 2018-02-04 | 법률안원문 |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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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의원 등 10인 | 2018-01-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8-01-25 | 2018-01-26 ~ 2018-02-04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위원이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