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명수의원 등 13인 | 2017-04-04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4-05 | 2017-04-06 ~ 2017-04-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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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적법」은 2009년에 이미 폐지되었고,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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