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명수의원 등 11인 | 2017-04-04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4-05 | 2017-04-06 ~ 2017-04-1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0.30]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2009931]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훈의원 등 10인 2017-10-26 기획재정위원회 2017-10-27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동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되었음. 그러나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5]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200866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3인 2017-08-23 기획재정위원회 2017-08-24 2017-08-25 ~ 2017-09-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에도 공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공사’ 등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하여 ‘공사’ 등의 명칭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2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200993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훈의원 등 10인 2017-10-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0-27 2017-10-27 ~ 2017-11-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동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이 법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의 “소수주주권의 행사등”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 제20조의 “주식의 매각방법”과 관련하여 제4항에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제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권거래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제17조 및 제20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