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4.0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3인
2017-04-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31호에서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측량법」은 2009년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31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입법예고2017.04.0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3인 2017-04-04 국토교통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적법」은 2009년에 이미 폐지되었고,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입법예고2017.04.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4-04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대와 30대를 일컫는 청년층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계층이지만,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학업문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67호 /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0-05-19~2020-06-0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67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31호에서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측량법」은 2009년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31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