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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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의원 등 20인 | 2018-01-19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1-22 | 2018-01-23 ~ 2018-02-0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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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8인 2018-01-18 환경노동위원회 2018-01-19 2018-01-22 ~ 2018-01-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20109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0인 2017-12-18 국방위원회 2017-12-19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9인)
[201146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9인 2018-01-1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로자 명부가 해당 근로자의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취업 방해 뿐 아니라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활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통신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항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현행 조항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