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종배의원 등 10인 | 2018-01-16 | 국방위원회 | 2018-01-17 | 2018-01-18 ~ 2018-01-2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3.2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2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배의원 등 11인 2017-03-29 기획재정위원회 2017-03-30 2017-03-30 ~ 2017-04-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0]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2010155]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배의원 등 10인 2017-11-1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15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는 60여 종의 무예종목, 200여 단체, 300여만 명의 무예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며, 무예강국의 명성에 걸맞는 제도 및 정책의 부재로 인해 주변국에 비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배의원 등 10인 2017-06-23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6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영유아 및 미숙아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지원하는 단기복무 장교의 경우 임관 전 군사교육 기간이 의무복무기간(3년)에 포함되지 못하여 사실상 다른 종류의 장교에 비하여 지원율이 떨어짐에 따라, 우수한 초급장교 인력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고학력의 우수한 인력을 장교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학 졸업자가 지원하는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임용 전에 받은 군사교육 기간의 범위에서 단축하도록 하여 우수한 장교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