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종배의원 등 11인 | 2017-03-29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3-30 | 2017-03-30 ~ 2017-04-0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3.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배의원 등 11인 2017-03-29 기획재정위원회 2017-03-30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201140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배의원 등 10인 2018-01-16 국방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지원하는 단기복무 장교의 경우 임관 전 군사교육 기간이 의무복무기간(3년)에 포함되지 못하여 사실상 다른 종류의 장교에 비하여 지원율이 떨어짐에 따라, 우수한 초급장교 인력…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0]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2010155]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배의원 등 10인 2017-11-1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15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는 60여 종의 무예종목, 200여 단체, 300여만 명의 무예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며, 무예강국의 명성에 걸맞는 제도 및 정책의 부재로 인해 주변국에 비해…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러한 사회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결과 예산이 저출산ㆍ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