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영업정지？면허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규정은 두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자 뿐 아니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항공교통서비스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3항？제64조의2？제84조제2항제17호의2 신설).
[입법예고2017.05.1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0인 2017-05-18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6-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20115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8-01-23 법제사법위원회 2018-01-24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급 직원을 성희롱, 성추행, 폭행, 모욕하는 직장 내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사회적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비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영업정지？면허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규정은 두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자 뿐 아니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항공교통서비스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3항？제64조의2？제84조제2항제17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