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헌승의원 등 12인 | 2017-12-15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2-18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6.06.2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6.06.2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0인 2017-06-26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8인)
[입법예고2017.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8인 2017-07-24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5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에서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거나 모래, 자갈 등의 적재물이 바람에 흩날려 뒤따라 운행하던 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전 중…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0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2인 2017-07-03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4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이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하여 기존 공업지역 중 아파트, 녹지 등 공장과 관련 없는 부지들을 제척 처리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최근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을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주민과 학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학교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되,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등 학교시설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