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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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의원 등 12인 | 2017-12-1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2-12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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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0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1인)
[201170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1인 2018-02-01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2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장소 위반 투기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배출방법을 위반하여 투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률 해석상…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200909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2인 2017-09-0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6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임용권자와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주체가 동일함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3인)
[200908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3인 2017-09-0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6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이하 “국립대병원”이라 함)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립대학병원 직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함)을 적용받도록 최근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제공 중이던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서비스 중단 며칠 전 급작스럽게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 또는 재화, 이용 정액 요금에 대해 보전 또는 환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하여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정액요금제 등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