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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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의원 등 12인 | 2017-09-05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6 | 2017-10-27 ~ 2017-11-1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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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2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 이와 같은 졸음운전 사고는 사업체에 소속된 택시, 버스 등의 운수종사자와 같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201173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0인 2018-02-02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5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판매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7.1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2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17년 7월 18일부터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의무 장착 하도록 법이 개정됨. 그러나 차로이탈경보장치만으로는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학계 등…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임용권자와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주체가 동일함에 따라 징계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계사유에 비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공립학교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두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도록 하고 특정 학교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으로 교육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 및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