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동섭의원 등 21인 | 2017-07-11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7-12 | 2017-07-13 ~ 2017-07-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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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7.1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2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17년 7월 18일부터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의무 장착 하도록 법이 개정됨. 그러나 차로이탈경보장치만으로는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학계 등…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2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나 택시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자격면허 시험응시자 및 운수종사자에 한해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자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7.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석현의원 등 13인 2017-07-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는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 이와 같은 졸음운전 사고는 사업체에 소속된 택시, 버스 등의 운수종사자와 같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이 배경에는 과도한 업무 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여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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