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오영훈의원 등 12인 | 2017-12-04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2-05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1.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201059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영훈의원 등 10인 2017-12-0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05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면세점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현지 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출발국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인 이른바 ‘송객수수료’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음. 그러나 최근 일부 여행사들이 초저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1인)
[20085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영훈의원 등 11인 2017-08-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8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분규？비리 등 학교운영상의 파행을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영훈의원 등 10인 2017-05-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5-30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수협 등 각종 공공단체에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에게만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등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8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매년 시행·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문화예술강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