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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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자의원 등 11인 | 2018-01-08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1-09 | 2018-01-10 ~ 2018-01-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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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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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0]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129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8-01-05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8 2018-01-10 ~ 2018-01-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상의 위해요인으로 보아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실내공간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게 하는 등 의무를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