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전혜숙의원 등 12인 | 2017-12-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1-02 | 2018-01-03 ~ 2018-01-1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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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8-01-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10 2018-01-11 ~ 2018-01-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3항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114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식용천일염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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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018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11-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혈액관리법」상의 표현을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상 수입 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제19조)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년 2월 제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