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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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의원 등 11인 | 2017-12-29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1-02 | 2018-01-03 ~ 2018-01-1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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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7인)
[입법예고2017.06.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희의원 등 17인 2017-06-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6-30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성 있는 리콜을 실시하면서 의무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상수리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20089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희의원 등 13인 2017-08-31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가 제작·판매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일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기술의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먼저, 자동차…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2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4인)
[200988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희의원 등 14인 2017-10-19 국토교통위원회 2017-10-20 2017-10-23 ~ 2017-11-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