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우상호의원 등 12인 | 2017-12-28 | 정무위원회 | 2017-12-29 | 2018-01-02 ~ 2018-01-1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2.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20109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0인 2017-12-18 국방위원회 2017-12-19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9인)
[201146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9인 2018-01-1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8인)
[20114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8인 2018-01-18 환경노동위원회 2018-01-19 2018-01-22 ~ 2018-01-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협의 조합 및 중앙회와 산림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2005년부터 조합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음. 또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임원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조합 및 중앙회 선거가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는 임원 후보자들 간에 점차 과열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를 위하여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선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안 제72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