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하태경의원 등 10인 | 2017-11-28 | 국회운영위원회 | 2017-11-29 | 2017-11-30 ~ 2017-12-09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4.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4.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2인 2017-04-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20102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1인 2017-11-17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200976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7-09-29 법제사법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명을 위한 선출이나 지명 과정에서 대상자를 검증하고 적임자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음.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만 편성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증빙서류도 첨부하지도 않음. 이렇듯 국민과 국회의 감사에서 벗어난 특수활동비가 일부 공직자들의 호주머니로 전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비등해 있음.
이에 입법기관인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우선 폐지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솔선의 자세를 보이고, 나아가 행정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