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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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의원 등 11인 | 2017-11-17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1-20 | 2017-11-21 ~ 2017-11-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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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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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7-11-28 국회운영위원회 2017-11-29 2017-11-30 ~ 2017-1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음.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만 편성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더라도 방지시설 노후화 및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예외 없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등).